"아이돌봄 지원사업, 10시 출근제와 충돌 우려"

광주시의 대표 돌봄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2026년 전국 시행 예정인 ‘10시 출근제’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 여건 악화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의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의 혼선과 함꼐 2026년부터 시행될 ‘10시 출근제’가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시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아이돌보미 소통의 날’ 행사에서 아이돌봄 지원사들은 “10시 출근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원사들의 파견 시간이 줄어들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종사자의 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10시 출근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센터 또는 제공기관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예로 출산·돌봄 장려 캠페인 등 및 인식개선 활동, 교구 제작 및 준비 활동, 기관 행사 준비 등 실제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 파견이 줄더라도 일정 시간이 근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제도 탓만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광주는 돌봄 수요·공급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는 2400가구가 이용하는 핵심 돌봄 사업이며, 종사자들은 그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10시 출근제와 돌봄 체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