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남시론]무술년의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며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18년 01월 08일(월) 19:19 |
지난해 광주시의회는 9차례에 걸친 회기 121일 동안 총 386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민생과 관련된 19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활발한 현장 활동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시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8건 조례를 직접 발의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75여 건을 시정 조치하면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촉구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대형 행사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을 쏟았다.
암매장을 비롯한 5·18진상규명, 시민 안전을 위해 영광한빛원전 점검, 군공항 이전 등과 같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시와 교육청 양측이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입장차가 컸지만 결국 전격합의를 이끌어 내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초중고 전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광주시의회가 3당 또는 양당의 다당 체제이지만 항상 합의와 협의, 합치의 정신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다운 의회,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뜻에 따라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새의 양 날개처럼 견제와 균형 속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이 가능하기에 시의회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협력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따졌다.
하지만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아쉬움도 남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광주시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1위에 머물렀고 특급호텔 건립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은 반대 단체 및 시민과 갈등으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2년째 표류해온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를 못했고 군공항 이전도 이전 지역민의 반발 탓에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치 못했다.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개띠의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제7대 광주시의회 임기가 6개월을 앞두고 있지는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을 넘어, 상호 동반자적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쏟으면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현장에서 시민과 늘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겠다.
비정규직 등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인식하고 일자리창출, 친환경자동차사업,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광주시와 더불어 지혜를 찾을 것이다.
지난해 5·18특별법 제정이 연기되었지만 올 2월에는 반드시 제정되도록 시의회는 150만 시민, 시민사회와 함께 총체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언급할 가치가 없다. 특별법 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기재야말로 5.18 왜곡·폄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 지방분권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자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겠다.
광주 미래가 걸린 백년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청렴하고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안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수준 높은 민주 광주시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