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명 이하 병설유치원 통폐합 논란 "교육 질 향상"vs "공공성 강화 역행" 엇갈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2020년 05월 27일(수) 17:39

원아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문제를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21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19곳(15.7%)은 원아 수가 10명 미만이다.

지난해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07곳으로 2018년에 비해 8곳 증가했다.

만 3세 5학급, 만 4세 19학급, 만 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모두 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만 3세 18명, 만 4세 120명, 만 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103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유치원 학급당 정원, 원아 수 배치 기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만 3세반 18명, 만 4세반과 혼합반 22명, 만 5세반 25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원아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을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 후 통학버스 운영, 리모델링, 원아 활동 공간 확보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며, 학령 인구 감소 추이, 단짝 활동이 많은 유아교육 특성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 감축도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과다 결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공공성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 단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과다결원 해결책으로 △학급정원 감축 △병설 시설 확충 △단설 추가 설립을 통한 학부모 신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맞지 않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