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5·18특별법 2개 9일 국회 통과할 듯 민주, 공수처법개정안과 함께 강행처리 방침 정해 광주의원들 7일 기자회견…여순특별법도 가능성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0년 12월 06일(일) 17:18

(서울=연합뉴스)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이탄희, 김용민, 홍정민,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2개의 5·18관련법(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조사법)이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남겨둔 6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 등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한 15대 입법과제는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진상규명법)’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개혁, 공정, 정의를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입법과제들을 나열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9일이다.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막바지 심의 중이다.

반면 5·18진상조사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야당이 7일과 8일에도 5·18진상조사법 상정에 반대하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 만이라도 참석해 의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제정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행안위 법안소위가 준비해온 공청회는 애초 8일 이후에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급하게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정기국회 막판 입법 전략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여당이 야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입법(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임시회로 미룰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의 여권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이 커져 나머지 입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한편 모두 민주당 소속인 8명의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조사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