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철저히 수사해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1월 22일(수) 07:48

오월단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2일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규탄과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극우세력의 난동과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폭력의 도구로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광훈 목사의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 등 배후에 정치적 결탁을 의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월단체에서 5·18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고소한 전 목사에 대한 수사가 오랜 시간 지연되고 흐지부지된 것 또한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과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선동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폭력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모든 세력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배후 세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없이는 법치주의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