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종속 벗어야" 봇물 터지는 ‘지방분권형 개헌론’ 여야 대권주자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성을" 민선자치 부활 30년…지방협의체들도 잇단 제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06일(목) 17:02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가운데)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자치 30년과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여야 대권주자들과 시민단체, 지방자치협의체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모든 권한과 권력을 틀어쥔 중앙에 종속돼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새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수도 이전 논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5일에는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주최하고 6개 시민단체(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헌법개정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완성돼야 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 개헌을 포함한 연합정치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기구를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달 27일 부산일보사에서 메가시티 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지방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입법 재정 인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이른바 ‘5개의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지난해 발표했다.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권역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자는 구상이다. 개헌 논의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개헌을 주장하며 “지방분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커지면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자치분권·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주장도 줄을 잇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동연TV)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3편’ 동영상에서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대기업·대학교·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3대 이전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 사법부 이전 등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은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라며 “모처럼 찾아온 개헌 기회에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