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 공수처장 고발…야는 검찰총장 고발 尹 "불법체포" vs "불법석방"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03월 10일(월)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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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가열된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한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을 향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 5당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 사건 이첩 지시 및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부분에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농단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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