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료단체와 의대증원 백지화 철회 촉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10일(월) 16:40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 가운데)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백지화 철회와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의대증원 백지화 철회와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1년여 국민만 희생 시키다가 이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또 “의대 증원 철회는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여를 인내하며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의료개혁 포기 선언이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원점 회귀 철회하고 중단없는 의대 증원, 공공의료 확대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의대 증원은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 아니며 희생한 국민과 환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특혜 없는 학칙을 적용해야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는 지체 없이 수급추계위원회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송금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법 의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1년간 참고 견딘 건 환자와 가족이고,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 임금 체불 등을 감수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었다”며 “의대 증원 철회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핑계로 한 의사 인력 확충 포기 선언이며 의사집단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연맹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진으로 역설적이게도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도가 상승하고 2차 병원의 역할이 증대되며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의사집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의대증원 원점 복귀를 철회하고 의대증원 정책을 물러섬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요구는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며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 발표를 철회하고,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