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6명은 20~30대 총 1315명 중 59.0% 차지…전국 2만7372명 박용갑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 대책 필요"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3월 11일(화) 16:43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1300여명을 넘어섰다.

전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1315명이다. 광주 375명, 전남 940명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표한 피해자 수(광주 348명, 전남 896명)보다 71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광주·전남 모두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광주에서는 30대 피해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6명인 20대를 비롯해 40대(34명), 50대(19명), 60대 이상(13명) 순이다.

전남 역시 30대 피해자가 501명으로 가장 많다. 20대가 277명으로 다음을 이었고, 40대(268명), 50대(173명), 60대 이상(96명)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지역 내 피해자 중 20~30대가 59.0%를 차지했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30대인 셈이다.

한편,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92명), 40대(3873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