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자사고 진학 희망생 사교육비 더 많아" 고교생 상위 10% 61.7만 최고…"경쟁·불안비용, 尹정부가 요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16일(일) 17:20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6일 “우리의 사교육비는 경쟁비용이자 불안비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자사고 외고를 존치시켜 경쟁 요소를 키웠고, 불쑥 발언과 조치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을 수개월 앞두고 모집인원을 크게 변동시키거나 갑자기 발언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사교육 유발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사고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월 70만600 원을 지출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1.67배 많았다. 외고와 과학고 희망은 각각 66만700 원과 64만4700 원으로, 역시 일반고보다 더 냈다.

자사고 진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불요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엇갈린다. 초등학생은 외고 국제고이고, 중학생은 과학고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자사고가 가장 높았다. 93.05%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다. 학원이 사실상 필수코스인 셈이다.

자사고가 외고나 과학고보다 학원비 많은 것은 여러 요인 있겠지만 의대 쏠림과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이 일반고보다 지출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경쟁 비용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경쟁 비용이라는 점은 성적별 현황에서도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성적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많다. 일반교과도 그런 양태다. 상위 10% 이내가 61만 9700 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은 성적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적다. 상위 10% 이내가 3만6100 원으로 가장 적다.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보충 비용’이고, 일반교과 등 사교육비는 ‘경쟁 비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불한다.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양태다.

지난해 대학 무전공 확대 이후 대교협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자율전공학부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통 전년도 입시결과를 기준으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결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상담했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8월 중순의 대입상담 중점기간에 이렇게 상담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큰 폭으로 바뀔 때 막막한 상황이 되고 입시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