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제출 요청키로 정부 추경안 제출 시한 두고 입장차 연금개혁 다룰 특위 구성에도 신경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18일(화) 17:04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가운데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마당에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주장도 구체적인 합의는 뒤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