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제2 김용현·노상원 방지 교육 필요" ‘사관학교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19일(수) 15:20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2·3 내란’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제시된 구상안대로 대한민국에 끔찍한 정치적 학살과 테러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민주 시민의 가치관 형성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며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폐지됐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