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광주 남구청,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2년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5년 04월 08일(화)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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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
2년 전 남구의 아파트 관리 정책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남구청장의 신속한 의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현장 중시 정책은 관리 현장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순환보직에 익숙한 공무원만으로는 각양각색의 민원 해결은 한계에 봉착하고, 반복된 숙제는 후임자의 몫이 됐다. 마치 민선 자치단체장이 현장을 중시할 것 같지만, 의외로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마다 다르다. 3년 전 남구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관리 현장이 많았다. 이제 그 추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민원 해결 방법도 아주 친절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남구의 발 빠른 움직임의 효과는 아파트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였다. 여기에 더해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남구도 즉시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믿는다. 공무원은 사회를 지탱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의 욕구는 더 무겁고 다양해졌으며, 혼란스럽다. 이를 질서 있게 정돈하는 데는 민·관 공동 전략이 발휘돼야 한다. 공무원 사회와 다른 바깥세상의 여러 경험이 문제 해결에 주효할 때가 많다. 외부 경험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장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이미 광주는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고, 이곳에서 사는 시민들은 70%를 웃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강남개발로 아파트 건설에 불을 댕겼다. 1980년대에 들어와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으로 아파트는 우후죽순처럼 지어졌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그 비율이 높다. 아파트를 짓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지도 않았다. 짧은 아파트 역사답게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순진하게도 시골 마을쯤으로 여겨 공동체를 부르짖지만, 정작 위 아래층 칼부림 나고도 누구 하나 현관문을 열어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 현장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았나 찬찬히 뒤돌아봐야 한다. 아파트 관리 정책에서 시청을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에 정책 네트워크가 마련되고 경험이 공유돼야 한다.
도도한 역사는 의식주라는 세 줄기의 흐림이다. 요컨대, 인류의 역사가 의식주의 역사였다. 정치인은 시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언제나 혼란에 직면했다. 먹고, 입고, 집에서 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인의 책무였다. 그중에서도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단위가 집이다. 지금 시민 대부분이 사는 집은 아파트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돼버렸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그 많은 과태료가 비송사건으로 가서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4년도 경기도 내 행정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68%가 취소되거나 감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애정은 없어 보인다.
그러던 차에 2018년에 북구청에서 설치해 운영했던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에 대한 북구청 공무원의 호의적인 반응이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담센터를 열기 시작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다행스럽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상담센터 운영은 북구청의 모범적 사례가 있고, 남구청의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경험을 살린다면 광주다운 공동주택관리 모델이 타 시도를 이끌 것이라고 희망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