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지명 싸고 출동 민주 "권한 남용·내란동조세력 헌재장악 시도" 국힘 "마은혁 임명은 잘못·이완규'미스터 클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4월 08일(화) 18: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그동안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양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나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도부가 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면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논평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