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 촉구" 광주선언문…국민주권 기초 제7공화국 체제 수립 강조 특검 등 5대 요구안 제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안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5년 04월 08일(화) 18:16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열린 광주비상행동 ‘광주선언문’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내란세력 청산과 개헌 등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주도한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가 내란세력 청산과 개헌 등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발표한 ‘광주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제7공화국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좌초된 이후 생겨난 극우 파시즘의 필연적 산물이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무산된 계엄 시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현실화된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내란’으로 규정한 광주비상행동은 “계엄령 해제 직후부터 시민의 헌신과 연대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끌었지만, 아직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내란 옹호, 사법·행정권력의 묵인,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광주비상행동은 내란특검 도입, 국민의힘 해산 및 관련 의원 제명, 내란 공직자 탄핵 및 수사, 개헌, 사회대개혁 추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 ‘기본권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은 개헌안이 정치권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정치권의 몫이 아닌 시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통해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각 정당이 대선 공약에 사회대개혁 과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마침표가 아니듯,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대와 공동체, 평등과 자주를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광주비상행동은 전체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1차 과제’를 달성한 이후 열린 첫 공식 회의였다.

비상행동은 회의를 통해 전국 비상행동의 향후 진로와 과제를 공유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윤석열과 관련된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청산이 시급하다”며 “즉각 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외환세력에 대한 탄핵 및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윤석열 정권의 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