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차기정부의 한반도 통일 외교정책 제언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4월 14일(월) 14:52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로 혼란했던 대한민국의 정국이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 없다는 명제를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에 예정된 대선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정부의 가장 큰 해결책중 하나가 분단 80년을 극복하는 한반도 통일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대한민국이 차기정부에서는 기필코 통일의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2025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정세가 무섭게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부 출현과 함께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몰고올 새로운 변화는 먼저, 한국,미국,러시아의 합종시대의 도래이다. 한,미,러 합종은 한국, 미국, 러시아가 전략적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1위 강대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동맹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유럽등 서방의 제재속에서 동쪽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북극항로와 원유와 천연가스등의 에너지 자원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얻을수 있다. 한,미,러 합종은 단순한 외교전략이 아니다.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문명사적 해법이 될 것이다. 북극항로의 개통, 최근 종전에 다다른 러우전쟁의 전후 재편,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등은 한민족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기존의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위에서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연합하면 한민족의 통일은 물론이고 세계사의 정상으로 우뚝설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른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의 쇠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 반열에서 탈락시키고 공산당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자유화, 민주화 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공산당이 해체되어 나라가 분열된다. 위구르, 티벳, 몽고, 광동성등이 독립히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견해로 시진핑은 경제부진의 책임과 중국 공산당 힘의 원천인 군부의 반발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2027년 이전에 대만의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중국의 힘을 빼기시작하면서 각 지역의 군벌들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강대국의 지위를 잃을수 있다. 이러한 한,미,러의 합종과 더불어 중국이 점차 쇠퇴하는 시기에 차기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할것으로 본다.

그 방법론으로 첫째,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하여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역사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 왜곡된 상고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바른역사찾기위원회’를 만들어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개편하고, 이 토대위에 한민족 통일의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하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이중적 태도라고 볼수 있다.

둘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관계회복의 메시지와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과 원산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에게 통일세를 징수하고 통일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유명무실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언론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처럼 일회성 보여주기식 정권홍보용 통일행사를 지양하고 전국민들의 피부에 파고드는 실질적인 한민족의 통일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등의 법을 새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1년에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하며 통일교육 실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한,미,러 합종과 새로운 통일정택을 통해 천년의 저주를 깨고 천년의 축복을 여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위한 역사적인 과제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와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차기정부는 한,미,러 합종전략으로 새로운 문명사적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통일된 한민족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