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연다 "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4월 14일(월) 16:36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을 모색하는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연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지난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미리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타 산업과 비교 지불해야 했던 과도한 비용은 순경제적인 잣대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사회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 비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 농촌, 농민에게 전가되고 이익은 특정제조, 도시, 대기업이 전유해왔던 것을 누구도 정의롭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MMA재협상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사회정의 복원이라는 측면과 세계화의 역기능을 교정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놓고 볼 때 재협상을 통한 MMA감축·철폐가 가능하다”며 10년 기간 동안 현금보상과 대체 양허라는 2가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10년간 단계적 물량 감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 식량안보의 전략적 과제라는 데에서 출발해 현재 예측 불가능한 환율, 금리, 곡물가격, 기후변화 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MMA감축·철폐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결코 천문학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 할 것이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 후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 합의’에 대해,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 의무수입 이제는 폐지하자’는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