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내란 잔당 탄핵·특검법 발의 촉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 기자회견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5년 04월 16일(수) 18:16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인사들의 처벌과 탄핵,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인사들의 엄정한 처벌과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는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전모를 은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즉각 탄핵하고, 민주당은 지체 없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8:0 전원 일치로 파면된 반란 수괴”라고 규정하며 “불법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를 재구속하지 않고 경호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대선 후보 난립이라는 코미디극을 벌이며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국민의 상식에 도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내란 사태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정질서 파괴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 남용, 특검 거부권 행사, 내란 혐의자에 대한 사법 특혜 등을 “위헌·위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요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탄핵 대상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고, 특검과 수사를 방해하며, 기득권 카르텔 유지를 위해 첨병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위법적으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고, 그중 한 명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을 향해 “내란 청산이 먼저다”는 말뿐 아니라 실천을 요구했다.

이어 “내란 잔당 탄핵과 특검법 발의가 국민의 명령이다”며 “이들을 국정 운영과 수사 과정에서 즉각 격리해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