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칭 사기 주문…불경기 속 자영업자 ‘피눈물’ 광주·전남서 자영업자 심리 노리는 신종 사기 잇따라 군 간부·교도관으로 속여…가짜 명함·위조 공문 이용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4월 20일(일) 18:15

# 지난 1일 전남지역 한 생수업체에 자신을 군 간부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물품 구매 의사를 밝혔다. 며칠 뒤 남성은 “부대에 훈련이 있어 나갈 수 없는데 전투식량 대납을 해주면 물품을 받으러 가면서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앞서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까지 받았기에 업체는 이 말을 믿고 총 3회에 걸쳐 216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한 후 군 간부라는 남성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A씨가 연락해 온 휴대전화는 대포폰(불법 차명 휴대전화)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일 한 도시락 전문업체는 해군 간부 B씨로부터 80인분의 도시락을 주문받았다. 업체는 선결제를 요구했으나 B씨는 예약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직인이 찍힌 ‘부대 물품 공급 결제확약서’, ‘구매 요청서’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후 B씨는 전투부식업체 명함을 보내면서 “군대라 업체가 가격을 자꾸 올린다. 첫 주문은 저렴하니 420만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도시락 결제 시 함께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가 명함에 적힌 부식업체 주소지를 확인했고, 실체가 없음이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No Show)’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빙자해 현금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전남경찰청이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7건(광주 28건·전남 9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건(광주 1건·전남 1건), 2월 4건(광주 4건·전남 0건), 3월 6건(광주 2건·전남 4건), 4월 25건(광주 21건·전남 4건)으로 이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도 업체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사칭의 대상이 군인에 한정돼 있지 않고 교도관을 사칭하거나, 범행 행태도 물품 구입비 대납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등 다양하다.

사기범들은 위조된 신분증, 공문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대량 주문을 하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광주경찰청은 서부경찰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윤재상 서부경찰 수사과장은 “최근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반드시 예약금을 설정하고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서부경찰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수법의 경우 예약만 하고, 추가 대리구매는 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며, 만약 자영업자가 속아 돈을 보내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