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현안예산 국회 추경 심의서 반영을…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04월 22일(화) 09:46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대부분이 빠져 잇다고 한다. 즉 중앙부처와 수도권 중심 사업은 대거 포함된 반면 이 지역 현안들은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재원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과 기금자금 등 4조1000억원, 국채 발행 8조 1000억원 등을 마련해 충당키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들은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된다. 또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반드시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간추렸다며 ‘필수추경’이라는 이름까지 단 이번 추경안에는 광주와 전남이 요청한 핵심 예산 대부분이 축소 반영됐거나 아예 빠졌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관련 예산 670억 원을 요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됐다. 670억원은 AI 실증 밸리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 957억 중 올해 남은 2~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AI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대거 누락된 것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AI데이터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지만 헛수고가 돼 버렸다.

전남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여수산단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지역 대응자금 50억 원 정도만 포함됐을뿐 민생 예산 대부분은 누락됐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세부 구성과 총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예산의 추가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