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어떻게 준비했나?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5년 04월 24일(목)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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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
민선 7기 출범 후 해상풍력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사업 구역을 확정하고, 어업인, 송전선로 예비 경과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더욱 값진 성과이다.
전남도는 2021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산업국과 해상풍력산업과를 신설했다. 탄탄한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모든 직원이 역량을 키우며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오고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 구역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2년 간 추진해 최종 확정되었다. 단순히 개별 단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 입지를 발굴하고 재배치해 향후 발전단지 조성을 수월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전력계통은 대부분의 단지가 공동접속설비를 통해 구축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신장성변전소를 구축해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후 전력계통협의체를 운영해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주민과 전력망사업자인 한전이 모두 참여해 신속한 구축과 수용성, 공공성을 모두 달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계통은 전국적인 님비 문제로 계획보다 구축이 3년~5년 늦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또한 전력계통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된 사업이 아닌 것처럼 향후 계통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발전단지 주변 주민과 어업인의 신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전제이다. 전남도는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말처럼, 해상풍력과 어업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해왔다. 그 결과 2023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격려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주민과 시군, 발전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 해상풍력의 비싼 발전원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전기 원가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초기 발전비용이 비싸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점차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도 현재는 고가의 구매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내다본 혜안이다.
무탄소 전원의 한 축인 원전 또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두 발전원은 어느 한 쪽이 희생하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 체계로 나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의 핵심 전력원이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도 전라남도가 적극 앞장섰다. 국방부 군 작전성 제한, 해수부 습지보전법 시행령 규제, 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제한 등 여러 장애물을 하나하나 해결해왔다.
군 작전성 제한의 어려움은 국방부와 끈질기게 협의해 나아가고 있으며,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허용되던 규정을 완화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공사비 3천억 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제한 한도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여 지역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앞에 놓인 여러 규제가 산적해 있다. 원칙은 지키되 규제는 혁파한다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걸음 전진할 것이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국내외 풍력업계 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소멸, 인구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응원과 지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