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어쩌나…대책 없어 시민들 불안감 호소 광주·전남 최근 5년간 293건·80명 사상자 발생 재산피해 21억원…"신상 공개해 경각심 높여야"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4월 24일(목) 19:13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방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의 방화 의심 화재 건수는 총 293건(광주 113건·전남 180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방화로 인해 27명(광주 10명·전남 17명)이 숨지고 53명(광주 24명·전남 29명)이 다쳤으며, 21억3774만원(광주 6억435만원·전남 15억3339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방화 의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9건(사망 5명, 부상 10명), 2021년 45건(사망 3명, 부상 4명), 2022년 66건(사망 5명, 부상 9명), 2023년 64건(사망 9명, 부상 8명), 지난해 59건(사망 5명, 부상 22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는 2020년 2억6458만원, 2021년 2억5034만원, 2022년 5억6331만원, 2023년 5억6721만원, 지난해 4억9225만원이었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는 방화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피해가 있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 2023년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국 국적의 60대 B씨가 영암군 삼호읍의 성인 게임장에 불을 지른 바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20분 만에 불을 껐으나, B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B씨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물론 수도권에서 방화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김모씨(36)는 “교통사고나 절도 사건 등은 안전에 관심을 갖거나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예방 방법이 있지만 방화는 예방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소한 다툼이 불씨가 돼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방화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지난해 1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방화, 마약범죄까지 확대됐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화 범죄가 신상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64조에서는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