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토론회 연다 8일 국회서 피해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주최 "정치검열 지속…특별법 등 법적 장치 시급"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5월 06일(화) 17:14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원내부대표)은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예술행동, 공유성북원탁회의,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미디액트,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족미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한 검열과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