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30주년]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생존 위기 몰린 소상공인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작년 지역 재적가입 9만9431명…가입률 20.1% 전국 177만명 보유…사업주 목돈 마련 토대 복리이자 적용…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자연·사회재난 등 사유 추가 사회안전망 역할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5월 22일(목) 18:39

2025 노란우산 홍보모델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행사3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지역 추이와 함께 서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본다.



#1. 광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다. 과거 개인적인 이유로 가입을 해지했지만 혜택 등을 고려, 재가입해 10여년 째 이용 중이다.

A씨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이후 사업장을 폐업했고, 이후 사업 재기자금이 필요했을 때 공제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올해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이 꿈꿔온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부 B씨는 창업 직후 노란우산공제부터 가입했다. 앞서 창업에 나선 지인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납입부금에 연 복리이자 적용이라는 혜택 등에 매력을 느끼고 적지만 소중한 부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B씨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살펴보고 난 뒤 반드시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래가 불확실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노란우산공제는 연금과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제도 출범 18년을 맞이한 노란우산공제의 전국 재적가입자 수는 170만명을 넘어섰고, 광주·전남지역에서도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 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수는 9만9431명(광주 4만6486명, 전남 5만294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수는 49만4138명(광주 20만2243명, 전남 29만1895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에 달한다.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7만9205명(광주 3만8935명, 전남 4만270명)을 기록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1만1628명이 늘며 첫 9만명(9만833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년보다 4905명(9만5738명)이 증가했고, 2024년에도 3693명(9만9431명)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으로 시작,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기준 177만명의 재적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누적가입자의 경우 지난달 300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다양한 혜택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 제공,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폐업(법인의 폐업 및 해산 포함),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노령) 중 하나의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입한 부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 적립·지급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떨어진 반면,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 사업주의 목돈마련에 유리한 구조다.

여기에 자연·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이 공제 사유로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보다 안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수급권이 보호된다. 경우에 따라 현금 수령이나 압류방지 계좌를 통한 수령도 가능해 더욱 안전한 퇴직금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까지 더해질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든든하게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납부 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빌림과 동시에 공제계약은 그대로 유지,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의료나 재해의 사유로 인한 대출은 각 1년과 2년 내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생, 파산의 경우에도 2년 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가 다양한 혜택을 앞세우며 가입자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즉,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톡톡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노란우산은 사업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많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