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세평]K-문화강국 실현 위한 분권형 문화정책 제언 김홍석 G-Kunst 연구소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5년 06월 04일(수)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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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석 G-Kunst 연구소장 |
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화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
문화예술 예산을 최소 GDP 대비 1%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민간 매칭펀드, 복권기금, 공공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예술인의 창작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의 실효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작 중단 시의 소득 보전제도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예술인이 존중받는 나라가 문화강국이다”고 강조하며, 문화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OTT, 게임, 메타버스 등 신한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AI와 공존하는 창작 환경을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윤리를 정립하고, 기술 발전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성별, 세대, 계층에 상관없이 창작과 향유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며, 문화접근권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돼야 한다.
셋째, 문화지방분권 강화는 수도권 문화집중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다.
지역문화재단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례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인건비와 창작비를 보장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 간 예술 인력 교류와 협업을 통해 전국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농촌·산간 지역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마을 기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
중소도시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 산업화가 효과적이며,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 인프라를 설계하고 시민 주도형 창작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문화정책의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술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과 현장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
K-문화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 주권의 실현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행정의 분권화와 투명성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K-문화강국’을 핵심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며,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여러 정부가 장밋빛 문화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행률은 낮고 이분법적인 편가르기 정책들이 행해져 왔다. 세계사에서 문화예술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를 우리는 봤다.
중세 봉건제도하에서의 기독교 사상에 바탕한 예술가들의 창작제한, 프랑스 시민혁명을 유발시킨 베르사이유 궁전을 배경으로한 호화 유희,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의 R.Wager 우상화, 공산당의 이념화를 위한 10년간의 중국의 문화혁명기 등의 역사가 말해준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다른 정부와는 다른 실행력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과 지역 주체의 자율적 실행이 맞물릴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