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5조 추경안 마련…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이재명표’ 지역화폐 확대 · 장기연체 빚 탕감 새정부 출범 보름만 ‘경기진작·민생안정’ 기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6월 19일(목) 20:39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돼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 원이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각각 지원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