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마약사범 2년 연속 1000명 넘겨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75%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6일(목) 18:19

광주·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처벌한 마약 사범은 1045명으로 확인됐다. 2023년의 경우 1505명이 적발됐으며 2022년 마약사범은 778명이었다.

광주·전남 마약 사범의 대다수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범’이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은 300종 이상이다.

마약으로 널리 알려진 필로폰도 여기에 해당하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전남 마약류 사범 1045명 중 ‘향정 사범’은 789명(75.5%)에 달했다. 이어 천연·합성 마약 사범은 147명,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109명이었다.

향정 사범은 주로 인구가 많고 도심지역 위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돈벌이로 여겨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인 사이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류인 야바의 국내 유통·투약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6월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밀수 시도된 야바 10만923정을 적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야바 1만 17정을 적발했다.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전국의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315건 중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66명으로 1.0%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범은 2670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570명(9.0%), 3년 미만은 1677명(26.6%), 7년 미만은 715명(11.3%), 10년 미만은 127명(2.0%)이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범은 293명(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