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 놓고 여야 대치…추경도 이견 여 "검증 끝나… 인준 거부는 대선 불복" 야 "거대여당 독주…현금살포 포퓰리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6월 29일(일) 17:4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추경안 관련 상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대치하면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연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다.

이날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인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여론도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김 후보자가총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은 43%,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 ‘찬성’이 53.4％, ‘반대’가 40.4％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하지만 우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오늘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당은 추경안이 침체된 경기를 일깨우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서두를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태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검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안되면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