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내각 ‘위기 극복·고강도 개혁’ 방점 중량급 여당 의원·전문가 폭 넓게 인선 실용·안정 방점…‘문제 해결’ 속도 높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6월 30일(월) 17:0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까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윤곽을 드러낸 1기 내각은 대내외 위기 극복과 강도 높은 개혁 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날 6명을 추가로 지명함에 따라, 19곳 장관급 인선 자리 중 17곳을 채웠다.

취임한 지 27일째인 30일 현재 내각 후보자 가운데 빈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이런 인선 속도는 역대 정부들과 비해 빠른 편이다.

이재명 정부와 똑같이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소요됐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안보 상황도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내각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역 의원 8명을 지명했고 기업·관가·학계 등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발탁했다.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급 정치인을, 미래를 위한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중용해 개혁이든 민생 안정이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지명된 현역 의원은 김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김성환 환경·강선우 여가·전재수 해수·정성호 법무·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으로 최근 정권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내각에 입성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현역 의원이 3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1기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당정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쌓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역대 정권보다 의원 차출에 부담이 덜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지명된 부처는 대부분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들이다.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세 부처가 대표적이다.

정성호 후보자가 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부 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호중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경찰국 등을 개혁해야 한다.

안규백 후보자가 민간 출신 가운데 최초로 맡은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3 계엄으로 폐해가 드러난 군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 5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통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게 개혁의 열쇠를 맡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사회 부처 인선에서는 기업이든 관가이든, 학계든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중용된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대내외적 위기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를 서둘러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임무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LG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등용한 것은 실용주의적 발상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역량을 쌓은 관료 출신이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교육자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를 발탁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