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예산 배정 가중치로 불균형 개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수도권집중, 성장 가로막는 요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할 것… ‘5극3특’ 정책현실화 연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7월 03일(목) 16: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불균형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의 위기를 심화할 우려’에 대한 대안을 묻자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 가중치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은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해서 자동으로….”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어떤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에 하나로 ‘농촌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해 보겠다.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며 “세부적 구체적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대전·충남과 인천 등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남방한계선(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이 언급하는)’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호남, 영남, 제주)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충청권과 수도권은)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어려운 지역에 기관을 옮기는 것을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에 따라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 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