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대선 공통공약 추진키로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해 실무 협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7월 07일(월) 16:4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실무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의장은 앞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시절 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총선 공통공약을 입법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김 정책위의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당 정책위 의장은 이밖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은데 충분히 협의, 심사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좋은 전례가 마련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던 것인데 처리 임박해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줘 원내대표단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3% 룰을 처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번은 달달한 음식이 몸에 좋은 듯하지만 길게 가면 일방통행에 대해 국민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의 추후 회동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각 당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위의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례적 날짜를 못 박지는 못했다. 자주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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