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7월 09일(수) 18:38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2년 연속 1000명을 넘기는 등 마약 중독 범죄가 심상치 않다.

2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처벌한 마약사범은 1045명으로 확인됐다. 2023년 1505명, 2022년 778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1045명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범(789명·75.5%)이 대다수였다. 이어 천연·합성마약 사범은 147명,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109명이었다.

한 교정위원은 이전까지 광주교도소와 해남교도소 등의 수감자들은 주로 수도권이나 경남 사람이었으나 최근에는 10명 중 3명이 광주·전남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다. 마약은 ‘도파민 보상회로’를 변형시켜 강한 갈망과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치료 후 1년 내 재발률이 40~60%를 육박해 고혈압·당뇨병처럼 만성·재발성 질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도 87.8%에 달한다.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검거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들을 위한 회복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치료보호 지정 병원은 두 곳 뿐이다. 급성 금단 환자는 대구나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고, 대기 기간만 6~8주에 이른다.

사후 관리도 부재하다. NA(단약 자조모임)와 식약처 중독재활센터가 한 곳도 없어 ‘치료→지역 회복’ 고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마약사범이 또다시 투약하는 악순환을 막지 못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치료·재활 중심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 마약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중심의 재활과 실질적인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약사범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료 등을 지원,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