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률 고민 21일부터 1차 신청…시민 1인당 18만~53만원 시·구 분담률 이견… 9개 광역단체 5대5 부담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07월 15일(화) 14:41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소상공인 ‘특수’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업계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5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한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2025.7.13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지급 신청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을 받는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광주시민은 총 1인당 18만~53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차 지급되며, 이를 위한 광주시 부담 사업비는 지방비 399억 원(국비 대비 10%) 수준이다.

이에 광주시는 조만간 자치구와 399억원으로 추정되는 민생소비쿠폰 지방비 분담금 배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시·구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5개 자치구에 제안했으나, 각 자치구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8대2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갈등을 노출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외 다른 지자체들은 속속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분담 비율을 확정한 곳은 13곳이며, 나머지 3곳은 협의 또는 검토 중이다.

분담 비율을 확정한 지역 중 대구·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곳은 광역·기초가 5대5로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은 6대4, 울산은 8대2 등 2곳은 광역단체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단체가 100% 분담하기로 한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이며, 제주는 행정시 체제로 광역단체가 모두 분담하기로 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5대5 분담 비율을 결정하면서, 조만간 협의에 나서는 광주시는 이러한 전국 추세를 앞세워 자치구들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이 23.9%로, 타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어, 각 구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의 제안대로 시와 구가 5대5로 부담하면, 광주시는 200억원, 동구 14억8000만원, 서구 39억2000만원, 남구 29억6000만원, 북구 60억4000만원, 광산구 55억30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 부단체장 중심 소비쿠폰 전담 TF 구성, 자체 콜센터 구축으로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담당 업무 인력 채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제 운용, 사용처 안내 등을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