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 체감하는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 감사원 운영 개선 후속 조치…적극 행정·혁신 등 지원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8월 11일(월) 18:35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모습.

전남도가 감사원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 맞춰 지적·처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감사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도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사후에 잘못을 찾아 징계·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혁신과 적극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 방향 전환 △적극행정 면책 강화 △소극행정 방지 △공직감찰 강화 등 4대 축이다. 먼저 감사 방향을 인허가 지연, 주민 불편사항 등 민생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도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나 적극적 판단으로 인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분을 완화하고, 면책심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소극행정 방지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 복지부동 행태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신고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고, ‘소극행정 경고제’를 시행해 경미한 위반이라도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공직감찰은 횡령·배임, 갑질, 인권침해 등 공직 내 부패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명절·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감사가 단순한 ‘적발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지원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감사는 이제 지적과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 도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힘이 되고 공직자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주는 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행정문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