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참사 유가족들 ‘적극 진상규명·사고 기록 공개’ 요구 국회 여객기참사특위에 의견서 제출 여야 "사조위 조사역량 부족" 한목소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26일(화) 16:12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및 유가족의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가족 대표단의 서득호씨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6일 국회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사고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여야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중간조사 발표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미흡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2·29 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객기참사특위)’를 방문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 의견서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정보 비공개와 밀실 조사를 비롯해 △중간발표에서의 성급한 기장 과실 단정 △엔진·기체 결함 여부에 대한 불충분한 검증 △블랙박스 공백 및 항적 복원 실패 △국토교통부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고 전 15분간의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와 항적 기록을 전면 공개해 은폐 없는 사실 규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고 항공기와 무안공항, 광주공항 간 모든 관제 교신 기록을 공개해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국회 특위 활동 목표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로 전환하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만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객기참사특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사조위의 미흡한 사고원인 규명과 대처가 유족들의 반발을 키웠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월 무안 국제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조위에서는 조종사 과실이 있던 것으로 발표했으나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 유족의 반발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공정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 없이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족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멘다. 너무나 중요해서 예민한 것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사조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의원은 “현재 사조위의 운영방식으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에게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사조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 7월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와 충돌해 손상을 입은 엔진이 아닌 반대편의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조사위의 조사 역량과 투명성에 불신을 드러내며 블랙박스 및 엔진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사조위는 또 언론을 대상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유가족이 반발하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