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 본격화 이규현 전남도의원 주재…제도 개선 방안 등 모색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8월 28일(목) 10:16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남도의회 이규현·김회식(장성2)·임지락(화순1)·이재태(나주3)·류기준(화순2) 의원을 비롯해 광주 동구 박종균, 서구 백종한, 남구 은봉희, 북구 강성훈, 광산구 박현석 의원과 담양 조관훈, 화순 하성동, 장성 심민섭 의원 등 광주·전남 기초·광역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 비수도권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광주광역권은 단순 규제 철폐가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해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에서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전략 △지방정부로 개발 권한 이양 필요성 △향후 공동 건의 및 중앙정부 협의 절차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규현 의원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도시 성장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고, 주거·교통 환경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현실과 수요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협의회는 광주광역권 발전을 가로막아 온 낡은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