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권력’ 낭비하는 ‘고소·고발’ 멈춰야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9월 03일(수) 17:44

개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권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의 급증은 경찰의 수사력 분산의 원인으로 작용돼 정작 중대한 범죄를 제때 수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무조건 접수되는 구조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인당 수십 건에서 백 건에 가까운 사건을 배당받아 숨조차 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차별 고소·고발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남발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경찰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정작 아주 중요한 수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려제가 폐지되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사건의 경중을 구분해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