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5극 3특’으로 다시 움직이는 '특별광역연합'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년 09월 08일(월) 09:2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6·3 대통령선거를 통해 계엄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큰 태풍을 대비하듯 긴장감이 역력하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벌써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출마자가 거론되고 선거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크게 승리해야만 국정 운영 동력에 지속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권에선 지방선거가 집권 1년 뒤 치러지는 만큼 ‘압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을 싹쓸이한 것처럼 내년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등 기존 텃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 그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방선거 지형 변화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른바 개혁공천 애기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을 이끌게 될 시장 선거 구도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광주시장 후보군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전초전에 임하고 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잇따른 현장 행보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시정 성과 도출과 홍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중앙정치에서 활약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체 민생 시책을 실행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병훈 전 의원도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정치지형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호남권 미래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으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공동 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난달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맺었다. 시·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청에서 현판식을 갖는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연합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을 만들어 권역에 포함된 지역의 광역업무를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지방 위기를 타파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지방의 연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 사이에는 실현성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규모를 키우고 자생력을 확보하자고 의지를 불태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안협의체를 꾸려왔지만, 광주·전남 메가시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선 7기 때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무산,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개 시도가 추진한 ‘전라도 대통합’도 지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결국 흐지부지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에 이르기까지는 과제도 산적해 부정적 인식을 짙게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연대’다.

광주의 인구는 140명이 깨졌고, 전남인구도 180만명이 무너진지 오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호남권의 미래, 지역의 생존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