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9월 09일(화) 07:18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2·3 내란이 종식되고, 6·3 대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고장난 행정 체계는 제자리를 되찾고, 멈춰섰던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극우 성향의 일부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이 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는 ‘부정선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지난 7월 13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것이며, 제주대학교 등지에도 설치돼 있다.

이 음모론은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제선거감시단’까지 가세해, 그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7월 14일 이 혼란에 불을 지피는 인물이 한국 땅을 밟았다.

바로 전직 미국 외교관 모스 탄.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국무부의 국제형사사법대사직을 지냈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유가 ‘소년원 수감 때문’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범죄경력 회보서상에 어떤 소년원 복역 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인사들은 이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21대 대선이 ‘중국 공산당 간부 왕후닝’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식의 황당한 음모론과 함께,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폄하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타국의 전 대사가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는 현실.

그야말로 모스 탄의 행동은 후안무치라는 말 외엔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그것은 비단 모스 탄의 언행 때문만이 아니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국민들을 선동하고 갈라쳐 인기를 얻으려는 모스 탄 같은 정치적 기생충은 어디에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충격을 준 것은, 그런 인물을 환영하며 입국장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인물, 모스 탄을 거리낌 없이 지지하고 있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과 비방, 모욕을 당당히 외치는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이자 일꾼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을 퍼붓는 행동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을 향한 비판은 언제나 존재했다. 비판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

하지만 그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비난과 모욕, 왜곡은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극우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허위선동’이자 ‘질서 파괴’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민생, 흔들린 경제, 멈췄던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모두 하나가 돼도 부족할 시점에, 극우 세력들은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극우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각성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단합하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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