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청산은 시대적 사명…국힘 계엄 사과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언론·사법 개혁 강조 "민생경제협의체 성과 내겠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0일(수) 15:4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게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방송 3법이 지난달 통과된 데 대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