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한 개혁의지 천명…실용적 접근도 강조 내란 수사 재판에 원칙론…"민주공화국 가치 타협 안 돼" 균형발전 또 밝혀…만만찮은 외교 "국익 반하는 결정 없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1일(목) 16:3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사·재판 문제와 관련해 ‘원칙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도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을 밝히는 등 취임 30일 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합목적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각론에 접근하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곳곳에서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지난 10일 민주당이 마련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데 대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대치 정국이 격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내란’을 종식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야당 대표를 초청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으로,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설령 사법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취임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와,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언론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한 만큼, 향후 보완수사권 등 각론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세밀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전문가와 여야는 물론 검찰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개혁과제 후속 입법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개의치 않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까지 고려해 개혁의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이 대통령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의제도 아닌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고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에 그런 건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관계와 관련해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며 차근차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북미관계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