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사회적 타살’ 산재, 이제 근절해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9월 15일(월) 18:0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며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풀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책임자를 비롯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3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부상사고는 줄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사망재해)는 매일 2~3건씩 발생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은 OECD 국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산재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안전불감증과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이에 산재가 발생하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처벌 만능주의적 접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법적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위해서는 안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요소 신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안전 문제를 노사갈등의 소재로 활용하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영역으로 발전시켜, 사고 걱정 없는 근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