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내란 종식 이뤄야" vs "내란몰이로 정권 독재화" 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내란좀비·3무정권 비판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6일(화) 10:02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종식’과 ‘일당 독재’를 각각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좀비’라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경제와 미래를 발목을 잡고 있다며 ‘3무 정권’이라고 깎아 내렸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겨냥해 “(노상원 수첩대로)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 등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내란 세력의 연장이자, 좀비처럼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과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도 모두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다”라고 직격했다.

또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축출됐다고 평가해도 되나’라고 김 총리에게 물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김 총리는 답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극우적 행보로 볼 때 찬성 여론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뼈를 깎는 참회와 반성, 공식적인 대국민사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의 철저한 절연, 건전한 보수로서의 자기 혁신과 개과천선, 환골탈태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라며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도, 양심도, 진심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지아 주 근로자 구금 사건, 군부대 사고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존재감이 없었고, 합의를 뒤집은 정부는 양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대표 뒤에 숨고, 대법원장을 찍어 내리는 내란 정권”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 “미국이 이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사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와 부품관세는 25%로 가고 있다”며 최근 한미 관세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익에 위반되고 있고, 외교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 대통령의 짐 좀 덜어줄 순 없겠나”라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내각 인사도 겨냥했다. 그는 “최교진 장관은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충돌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첩단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 출신”이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의 걸림돌이다. 친북과 반미주의자가 버티고 있는데 대미협상이 가능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국익에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각과 그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데, 특별재판부는 불필요하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별재판소에서 바꾸겠다는 건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진짜 실용인지, 노란봉투법 등 여권 입법 독주는 경제와 미래를 발목을 잡는다”며 “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로는 미래성장도 불가능하다. 여야 협치와 정치 정상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