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특별광역연합 설립 속도 규약 마련 착수…사무소 위치·연합의 장 선정 방식 등 이재명 정부 ‘5극3특’ 국정과제 확정…균형발전 모델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9월 17일(수) 10:04

지닌달 8일 광주시청 행복회의실에 마련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제막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의 뼈대가 될 규약이 이르면 19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특별광역연합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규약의 초안을 마련, 도의회 설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규약은 법인 설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관과도 같은 것이다.

규약은 특별광역연합 사무소의 위치, 담당업무 범위, 광역연합의 장 선정 방식, 광역연합의장·부의장 등 광역연합의원 정수, 임기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18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참여 속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모델과 규약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광역연합은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4개 지자체와 의회 직원 60명이 파견돼 교통 인프라와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등 4개 분야 20개 공동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의회에서 수렴한 여러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9일 행정예고를 통해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통상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2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 내용에 대해 주민 누구나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행정예고와 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걸쳐 연내 특별광역연합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시·도는 특별지자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선언했다. 후속 조처로 지난 8일에는 공동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행안부 표준규약안을 토대로 특별광역연합 규약의 초안을 작성했다”며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첫 번째 법적 절차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 ‘5극3특’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지역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