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나서 상담 주 1회→주 3회로 확대… HUG 전문인력 참여, 체계적 권리보호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9월 19일(금) 22:56

전세사기 피해상담 확대 운영 홍보물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확대 운영하며 피해 도민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순천·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어 지역 피해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전세사기 피해상담’을 개설해 법률·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 상담을 제공해 왔다. 기존 매주 월요일만 운영하던 상담은 이번 확대 조치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도 추가 진행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해온 전남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번부터는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한다.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HUG와 협력해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청년·대학생 등 135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10차례 실시했고, 지난 8월에는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를 건의했다. 이 내용은 권향엽 국회의원 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전남도는 호남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전국 최초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