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서 '나주' 최고평점 받아 혁신도시정책연, 전국 10곳 조사 결과 발표 부산·울산 등 대부분 D등급 이하…나주만 B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23일(화) 17:19

혁신도시정책연구원(원장 이민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원장 이민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조정할 추진단과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민원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혁신도시 입주 자치단체의 상생 성과’를 평가한 결과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S·A 등급은 한 곳도 없고 나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C등급 이하였다”며 발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만이 1000점 만점에 681.3점을 얻어 B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 울산, 진주, 전주 등의 혁신도시는 대부분 D등급에 머물렀다.

성장과 활력, 협력 세 분야에 대한 이번 상생 평가에서 나주는 성장은 C등급이었지만 활력과 협력에서 B등급을 받은 반면, 부산과 울산은 성장 잠재력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활력과 협력은 D등급 이하였다.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혁신도시는 이름뿐이고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입주 지자체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혁신도시를 단순히 기관만 들어선 도시 읍·면 단위보다 조금 나은 행정구역 수준에 머물게 한 책임에서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자료 캡처]

이들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10개의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실패와 지방소멸은 가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의 마지막 기회”라며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혁신도시 임계질량을 만들 것 △강력한 거버넌스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혁신도시 체질을 바꿀 것 △체계적 연구와 지원으로 혁신도시 미래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들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와 ‘산학연 연계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했다.

기존 혁신도시에 연관 기관들을 집중 배치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최소한의 임계질량(핵분열 물질이 연쇄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질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각 혁신도시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힘 있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총괄 조성할 가칭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과감한 확대와 투명한 집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각 혁신도시의 상생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해 잘하는 도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소극적인 도시는 강력하게 질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책전담 연구기관인 가칭 ‘국가혁신도시진흥원’을 설립해 혁신도시 정책을 전담 연구하고 지자체와 이전기관을 상생의 끈을 엮어낼 싱크탱크이자 액션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정책연구원(ICPRI)은 혁신도시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