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손질…교사 업무 줄이고 정원 늘린다 교육부 운영 개선대책 발표…"학교 현장 안정화" 기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준 완화…내년 교원정원 확대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5년 09월 25일(목) 18:15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대폭 손질했다. 현장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제도 안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골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한편 교원 정원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사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특히 교원단체들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개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예방·보충지도 시수는 4학점 과목의 경우 최소 20시간에서 최소 1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더 나아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올 하반기부터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일률적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또 ‘3분의 2 이상’ 출석률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의 경우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가능케 한 것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던 2017~2018년 당시 관련 연구기관들이 추산한 적정 증원 규모는 약 1만4000명으로, 교육계에선 교원을 최소 1만명은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대책안에는 교원단체들이 줄곧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학점 이수 제도의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은 국교위 소관인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아울러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이수가 인정된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에 미달한 학생들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과하게 올리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