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축전염병 방역인력 처우개선해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09월 28일(일) 16:54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300만두가 넘어섰다.

최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염병 농가 피해 현황 자료을 보면 2023년~2025년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총 323만 4524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로는 구제역 7254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322만7000두였다.

피해 보상금은 구제역 49억 2100만원, HPAI 251억 4400만원 등 총 300억 6500만원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는 구제역 9095두, 돼지열병 18만4997두, HPAI 1698만8000두 등 총 1718만2092두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1997억4300만원(구제역 113억4900만원, 돼지열병 566억6300만원, HPAI 1317억3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구제역과 HPAI가 최근들어 매년 발생하면서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방역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22년까지 발생하지 않던 구제역은 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는 전남까지 확산되고 있다.

HPAI도 매년 발생해 2023년 661만두(467억원), 2024년 366만7000두(387억8800만원), 2025년 8월 기준 671만1000두(461억600만원)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피해 보상금을 집행했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4년 새 19%나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36% 나 급감했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10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33%가 미달됐다.

광주의 경우 정원은 19명이었지만 현재는 11명만 근무해 미달률 4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특히 전남은 정원(135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3명만 있어 미달률53%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이는 방역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방역 인력 정책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