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이유는…"의료사고 위험 부담" 낮은 의료 수가 한 몫…법적 보호제도 강화 필요 주장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 부정 의견 46.7%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9월 29일(월) 18:38

광주시의사회는 최근 ‘광주 의료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전공의와 개원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과 낮은 의료 수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의사회가 의사 3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지역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개원의의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40.5%)이 꼽혔다.

이어 ‘낮은 의료 수가’(35.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5.2%), ‘정신적·육체적 소진에 대한 부담감’(8.1%)이 뒤를 이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0.4%에 그쳤다.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적인 보호제도 강화’가 43.3%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보상 강화’는 31.8%,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처우개선’은 16.6%, ‘업무환경 개선’은 5.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진료 보장을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기관지 출혈·이물질·소아급성복부, 목포한국병원은 응급혈관·기관지 출혈·이물질, 여천전남병원은 소아응급비뇨기 등을 맡는 식이다.

‘순환당직제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15.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은 37.9%, 부정은 46.7%였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당직 인력에 대한 재정적 보상 강화’(34%), ‘권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 표준화’(27.9%),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연계’(19.2%), ‘지역 내 응급환자 회송 프로토콜 개발’(13.2%) 등이 꼽혔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이유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66.3%로 가장 많았다. ‘지역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진료과목이나 치료법’ 때문은 24.5%, ‘수도권의 대기시간이 더 짧고 서비스 질이 우월하다’는 답변은 8.0%이었다.

수도권 이송 대신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인력 확충’(36.0%),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활성화’(20.4%), ‘지역 외 진료에 대한 제도적 규제’(15.6%), ‘지역 내 진료의뢰에 대한 제도적 유인방안 마련’(11.7%), ‘상급종합병원 진료 장비 및 시설 확충’(8.7%) 등이 요구됐다.

한편,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 의료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