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근 5년간 ‘소방활동 손실 보상’ 14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06일(월) 07:06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소방 활동 중 개인 재산 피해 보상’이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소방은 8건의 손실보상을 청구받았고 7건을 지급했다.

광주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의 손실보상 청구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7건(1115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소방에 청구된 손실보상은 지난 2021년 0건, 2022년 1건(70만원), 지난해 5건(1007만원), 올해 2건(129만원) 등이었다. 이중 지난해 지급 심사에서 기각된 1건을 제외한 1126만원을 실제 보상했다.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유 재산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 활동 중 차량 파손과 같은 국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제도 청구 절차 간소화, 심의 기준 구체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